전기차 충전 구역, 밤에는 일반차도 주차 가능할까? 논란의 핵심 정리

밤에 휘발유 차, 전기차 충전 구역에 세워도 될까? 솔직히 나도 고민된다

요즘 온라인 커뮤니티나 지인 모임에서 한 번쯤은 나왔을 법한 얘기예요. 밤에 전기차 충전 구역 이 비어 있는데, 가솔린 차 주차해도 되는 거냐는 그 질문. 말은 단순한 주차 얘기지만, 들어가 보면 생각보다 복잡하더라고요. 공정, 편의, 도시 미래까지 줄줄이 연결된 문제니까요.

얼마 전 설문을 봤는데, 3명 중 1명은 괜찮다고 했고, 3명 중 2명은 절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의견 차이가 꽤 크죠.

저는 전기차도 몰고, 휘발유 차도 몰아본 사람이라… 이게 또 입장이 갈려요. 전기차 입장에선, “아니 충전하라고 만든 자리에 왜 차만 대놓고 충전은 안 해?” 싶은 거고, 반대로 주차 공간 부족한 동네에서 돌아다니다 보면 “아니 저 자리는 맨날 비어 있잖아, 밤에는 좀 봐줘도 되지 않나?” 싶기도 하거든요.

전기차 충전 구역

밤엔 잠깐 좀 봐주자? 국회에서도 그런 얘기 나왔다는데

  • 국회에서 밤에 한해 전기차 충전 구역에 내연기관차 주차를 허용하는 법안이 제안됨
  • 현재는 위반 시 과태료 20만 원 부과
  • 전기차 이용자에게는 충전이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 예외 적용에 대한 우려가 있음

얼마 전 국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대요. 밤에만 한해서 휘발유나 디젤 차도 전기차 충전 구역에 잠깐 세울 수 있게 하자는 법안이 나왔다고. 이유는 명확해요. 아파트 단지들, 특히 구축들 보면 주차공간이 항상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전기차 충전 구역은 밤새 비어있고… 좀 아깝긴 하죠.

지금 법상으론 거기 세우면 20만 원 벌금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수준으로 엄격하게 다뤄요. 근데 이제 이걸 밤엔 예외로 두자는 거예요.

듣기엔 합리적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EV 운전자 입장에서 진짜 문제는, 그날 밤 꼭 충전해야만 다음 날 출근이 가능한 상황이 있단 말이죠. 저도 예전에 비슷한 상황 겪은 적 있어요. 밤 11시 넘어 겨우 도착했는데, 충전 자리에 가솔린 SUV 떡하니… 그날 진짜 눈물 날 뻔 했어요.

숫자는 거짓말 안 하죠. 충전, 생각보다 절실해요

  • 올해 상반기 EV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판매량은 전체 차량의 11.5%
  • 아직 소수라고 하기엔 무시할 수 없는 수치이며, 증가 추세임
  • 일부는 전용 구역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지만, EV 인프라 확장은 필수임

올해 상반기만 해도 국내에서 7만 8천 대 넘게 EV랑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팔렸대요. 전체 차량 판매량의 11.5%. 아직 소수라고 하기엔 애매한 수치죠.

근데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 “고작 10%인데 무슨 전용 구역까지 필요해요?”라고. 음… 그럴 수 있지만, 그렇게 따지면 택시 전용차로도 필요 없겠네요?

전기차 충전 구역 부족

전기차 충전 구역, 진짜 그렇게 많을까?

  • 법적으로 신축 아파트는 5%, 기존 아파트는 2% 이상 충전기 설치 의무
  • 대부분의 아파트는 충전기 수가 기준을 못 미침
  • 모든 충전 구역이 전기차 전용은 아니며, 공용인 곳도 많음

법에선 신축 아파트는 5%, 기존 아파트는 2% 이상 충전기 설치하라고 되어 있어요. 550세대 기준이면 딱 11개. 생각보다 얼마 안 되죠?

물론 요즘 잘 나가는 아파트는 100개 넘게 설치한 데도 있다지만, 대부분은 그 기준도 못 맞춰요. 그래서 일반차 오너들 입장에선 “충전기 많아지면 내 자리 없어지겠다” 걱정하는 것도 이해가 가요.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 모든 충전 구역이 EV 전용은 아니라는 사실. 공용으로 운영되는 곳도 많아요. 그러니까 충전기 있다고 해서 다 전기차만 쓰는 건 아니에요.

전기차 충전 구역 생존

전기차 타는 사람 입장에선… 이건 생존이죠

  • EV는 밤에 집에서 충전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필수적임
  • 전기 요금 및 에너지 수요 측면에서도 심야 충전이 바람직
  • V2G 등 미래 에너지 시스템 구현에도 밤 충전은 핵심 요소

한 번 상상해보세요. 부산에서 서울까지 기름 한 방울 없이 겨우 도착한 상황. 도착한 시각은 새벽 1시. 배터리는 2%. 근데 집 앞 충전구역엔 휘발유 차가 떡하니 자리를 차지하고 있네요. “아 내일 회사 어떡하지…” 이런 생각 들겠죠.

EV는 주유소 가는 대신, 밤에 천천히 집에서 충전해야 하거든요. 그게 가장 싸고, 전력 수요도 낮고, 시스템적으로도 안정적인 방식이니까요.

게다가 정부 계획도 그런 방향이에요. 밤에 충전해두고, 낮에 그 전력을 다시 빼서 쓰는 ‘V2G’ 시스템까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밤에 충전을 못 하면, 그 시스템도 시작조차 못 해요.

어렵게 잡힌 질서, 굳이 흔들 필요 있을까?

  • EV 전용 구역 인식 정착까지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음
  • 밤 시간 예외를 둘 경우 기준이 모호해지고 사회적 혼란 가능성 있음

지금까지 EV 충전 구역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계도하고, 홍보하고, 싸우면서 자리 잡아온 거예요. “EV 전용 구역엔 주차하지 마세요”라는 인식이 생기기까지도 5년은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갑자기 밤에는 또 괜찮다? 그럼 또 헷갈리죠. 심야 기준이 자정인지, 1시인지 애매하고,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빌미만 늘어날 수도 있어요.

서로 나눌 게 아니라, 같이 늘려야 해요

  • 전기차 전용 구역을 줄이기보단 충전기를 더 설치하는 방향이 바람직
  • 공용 구역 확대와 전기차 전용 최소 비율은 유지되어야 함
  • EV 확대를 위해선 충전 공간 확보가 핵심임

결국 답은 명확해요. 있는 충전 구역 나누지 말고, 더 만들면 됩니다. 신축, 구축 가릴 것 없이 충전기 더 설치하고, 공용 구역도 좀 넉넉하게 만들고요. 대신 전기차 전용 2%만큼은 그대로 지켜줬으면 해요.

EV 오너들도 다 양보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500면 중 10면이라도, 정말 급할 때 쓸 수 있게 남겨두자는 거죠.

전기차 확대는 어차피 피할 수 없는 흐름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건 충전 공간 확보. 그게 진짜 모두를 위한 방향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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