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차량이 전쟁에 소집된다?
- 민간 차량도 전쟁이나 계엄령이 선포되면 소집
- 정부는 비상사태 시 민간 자원을 동원
- 여기에는 자동차도 포함
군대 다녀오신 분들 많으시죠? 예비군, 그거 다들 아시잖아요? 평소에는 그냥 있다가 필요할 때 ‘뿅!’ 하고 소집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동차도 예비군처럼 소집될 수 있다는 거 들어보셨나요? 네, 맞아요. 전쟁이나 계엄령이 선포되면 여러분의 차도 소집될 수 있대요! 어, 진짜로?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고요?
계엄령이 내려지면 정부는 비상사태 대응을 위해 민간 자원도 동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 소중한 자동차도 포함된답니다.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이라는 법에 따르면 비상 상황이 오면 정부는 민간 차량을 포함한 모든 자원을 군사 작전 지원이나 공공 안전을 위해 사용할 수 있어요.
상상해 보세요. 어느 날 집에서 평화롭게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2024년형 기아 K8을 국가에 제공하라’는 통지서가 날아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람! 군인이 먼지투성이 부츠 신고 제 시트에 앉아 내 차를 몰고 어디론가 가는 모습이 벌써부터 눈에 그려지네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현실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법적 배경과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 최근 세종시에서는 SUV와 트럭 2,015대를 비상 동원 대상으로 지정하고 통지서를 발부
- 동원 통지서를 받으면 7일 이내에 지정된 장소로 차량을 가져가야 하며, 거부 시 법적 처벌
이게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진짜라니 더 무섭죠. 최근에 세종시에서 SUV와 트럭 2,015대를 비상 동원 대상으로 지정하고, 차주들에게 공식 통지서와 동원 허가증을 발부했어요. 동원 통지를 받으면 7일 이내에 지정된 장소로 직접 차를 몰고 가야 해요. 핑계도 통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전쟁이 터져서 폭탄이 떨어지고 건물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도망치는 와중에 내 차를 몰고 군부대로 가야 한다니… 피난도 못 가고 군대에 내 차를 넘겨야 한다는 거, 진짜 말도 안 되죠. 만약 거부하면요? 최대 7년의 징역형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고 해요. 어우, 무섭습니다.
이미 통지서 받은 민간 차량 소유자들
- 매년 군부대와 지자체가 200~300대의 차량을 무작위로 선택해 동원 통지서를 발송
- 전시에도 운행할 수 있도록 스티커가 발급되며, 고급 차량도 동원 대상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런 통지서 받아보신 분 계신가요? ‘중점관리 대상물자 지정 및 임무 통지서’라는 이름의 그거요. 많지는 않겠지만, 진짜로 존재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차량이 약 2천만 대 정도 되는데 그중 0.1% 정도가 대상이 된다 해도, 나도 그 안에 포함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전에는 주로 지프형 SUV만 동원됐지만, 이제는 벤츠나 BMW 같은 고급 차량도 예외가 아니래요.
매년 각 지역의 군부대와 지자체가 자원 동원 시스템을 통해 200~300대의 차량을 무작위로 선택하고,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차를 가져오라고 명령을 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시에도 운행할 수 있도록 스티커도 발급해 준대요.
그러니까 차를 운전할 수 있긴 한데, 그 목적은 군대에 가져다주기 위한 거예요. 사람들이 피난가는 와중에 민간 차량들이 줄줄이 군부대로 향하는 모습, 정말 비현실적이죠. 하지만 이게 현실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묘한 역사: 1969년부터 시작된 민간 차량 동원
- 민간 차량 동원 제도는 1969년 지프 브랜드가 한국 시장에 진출하려 하면서 시작
- 당시 정부는 전시에 군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민간 차량 수입을 허용
이 법이 왜 생겼을까요? 이 역사는 1969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당시 미국의 SUV 브랜드인 지프가 한국에 차를 팔고 싶어 했어요. 근데 그때는 외제차를 들여오는 걸 정말 꺼리던 시절이었어요. 나라가 힘들어 죽겠는데, 사치스러운 외제차라니 말도 안 된다는 분위기였죠. 그런데 지프가 이렇게 설득했어요. “우리 차는 민수용이긴 하지만, 전쟁이 나면 군용으로도 쓸 수 있어요.” 이 말에 정부가 혹한 거죠. 그래서 민간이 소유한 차량도 전시 상황에서 군용으로 쓸 수 있게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처음에는 지프형 SUV만 동원 대상이었고, 전시에 제공하기 쉽게 세금 혜택도 줬어요. 차량 뒤에는 동그란 표시가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걸 ‘등화관제등’이라고 불렀습니다.
등화관제등: 전쟁 중 차량의 독특한 표시
- 등화관제등은 전시에 차량이 적 항공기에 들키지 않도록 헤드라이트를 아래로만 비추게 한 장치
- 90년대 후반까지도 민간 SUV에도 등화관제등이 설치
그 시절에는 집에서도 등화관제 훈련을 했었죠. 모든 불을 끄고 커튼을 치고 촛불을 켰어요. 도시 전체가 어둠 속에 잠기던 때였죠. 왜 그랬냐고요? 적 항공기한테 들키지 않으려고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헤드라이트 빛이 위로는 새지 않게 덮개를 씌워서 아래로만 비치게 했죠.
군용 차량만이 아니라 90년대 후반까지도 현대 갤로퍼, 기아 레토나, 쌍용 무쏘 같은 민간 SUV에도 이런 등화관제등이 달려 있었어요. 왜냐고요? 필요할 때 군용으로 전환하려고요. 솔직히 민간 차량에 이런 걸 설치한다는 발상 자체가 황당하지만, 당시에는 그게 가능했던 시대였죠.
오늘날의 동원 현실: 이제 SUV만이 아니다
- 현대에는 밴, 버스, 고급 SUV까지 다양한 차량이 동원 대상
- 전시에는 동원된 차량에 우선 통행권이 부여되며, 정비소도 군 지원을 위해 운영
요즘은 동원 대상이 SUV에만 한정되지 않아요. 군은 밴, 버스, 고급 SUV까지 다양한 차량이 필요합니다. 차량이 동원 대상이 되면 앞유리에 동원 스티커를 붙이고 집결지로 몰고 가야 해요. 전시에는 차량이 우선 통행권을 받고, 정비소도 군을 지원하기 위해 계속 운영해야 해요. 피난 가고 싶은데 정비소는 군 지원을 위해 열려 있어야 한다니, 참 아이러니하죠.
동원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 동원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최대 7년 징역형이나 벌금
- 동원에 응해도 차량이 파손되거나 손상될 위험
- 보상은 약속되어 있지만 충분치 않음
동원 명령을 무시하거나 차량을 숨기려 하면 최대 7년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동원에 응한다고 해도 차량이 파손되거나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정부가 보상을 약속하긴 하지만, 솔직히 내 소중한 차를 ‘대의를 위해’ 내놓고, 나중에 망가진 상태로 돌려받는다면 기분이 좋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전 솔직히 화날 것 같네요.
법과 현실 사이의 균형
- 문제는 동원 자체가 아닌, 이런 법이 아직도 존재
- 21세기에 민간 차량을 강제로 동원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
문제는 동원 그 자체가 아닙니다. 사실, 이런 법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예요. 이제는 냉전 시대도 아닌데 왜 이런 법이 남아있는 걸까요? 21세기에 남의 차를 빼앗는 게 왜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걸까요? 필요하면 군에서 차량을 더 사면 되는 거 아닌가요?
비상 상황에서는 희생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개인의 소유물, 특히 소중한 자동차를 빼앗는 건 큰 문제죠. 이는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면서도, 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게 개인의 자유라는 점을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